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요? [2025-08-28]

2021년 7월부터 작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1층은 임차인이 카센타를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1층이 최초로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2017년 9월 7일이며 2017.10.04~201910.03까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속해서 영업을 하던 중 임대인이 바뀌면서 2018.11.12~2020.11.11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묵시적 갱신에 의해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해 오던 중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Re: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5-08-28]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 요지는 2016. 10. 4.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 해 오다가 새로운 임대인과 2018. 11.경에 2년 계약을 체결한 후 묵시적 갱신 해 오던 중 귀하께서 2021. 7.경 상가건물을 매입하였는데,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2018.10.16. 제15791호] 제2조에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임대차는 개정 이전의 구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임대차 기간이 보호됩니다). 

한편,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존속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종합하여 면밀히 따져보면, 위 임차인은 2016. 10. 4. 계약 체결 이후 법 개정일인 2018. 10. 16. 이전인 2018. 10. 4.에 최초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로서, 그렇다면 상가건물임대차법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최대 10년 존속의 임대차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최대 5년의 계약에 해당). 물론 위 임차인은 2018. 11.경 새로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이후 10년의 존속을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만. 이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습니타 [2025-08-14]

안녕하세요

전세 만료일이 되어 임대인이 집을 확인하러 와서 원상복구를 얘기하면서 

보증금의 일부인 500만원을 원상복구 될 때까지 못 준다고 했고 

나머지 보증금을 받고 퇴거를 한 상태입니다.무리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계속 의견 분쟁이 있는 상태였고퇴거 이후 원상복구를 위해 인테리어업체 선정 후 

임대인분께 원상복구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공사에 대한 답변은 일체없이 본인 불만만 계속 얘기하고 계셔서 

공사를 시작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원만히 원복 후 보증금 환급을 받고 싶었으나 

집주인은 공사합의는 하지도 않은 채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위반, 짐보관료, 위약금 등을 운운하시며 시간만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가 공사를 하고 싶어도 현재 계약만료가 됐고 

퇴거상태라 주거침입이 될까봐 공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소송을 하게 된다면 준비해야 될게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아..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입금해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Re: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5-08-14]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임차건물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생각하는 바가 달라 이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께서 아셔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자연발생적 파손이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생기게 될 감가상각적인 부분(생활 흠집)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원상회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고는 하는데, 위 계약서에 특약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동시이행의 관계를 주장하며 임차인의 원상회복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임차인이 통상적인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였다면, 향후 소송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원상회복만 요구할 뿐 원상회복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소송을 대비하여 이러한 사정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언급한 후 임대인에게 협조를 요청함이 필요하고, 이후 원상회복비용 상당하는 금원을 예치 또는 공탁을 한 후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5-07-22]